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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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ㅇ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관세청 국제조사팀 ↔ 필리핀 관세청 조사국(`19. 2. 14. 합의), 중국 관세청 조사협력과(`19. 2. 28. 합의), 베트남 관세청 조사국 정보과(`19. 2. 28. 합의) ㅇ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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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3월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 물기업, 해수담수화 등 중동시장 진출 기회 확대 계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제3차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3월 25일 UAE 아부다비시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한다.수자원공동위는 2015년 11월에 UAE 물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양국의 수자원 협력을 모색하는 등 201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17.1월 아부다비, '18.5월 서울, '19.3월 아부다비이번에 개최되는 수자원공동위에는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알 니이아디(Al Neyadi)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 물 관련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한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계 등(UAE) 에너지산업부(물관리 주관부처), 아부다비 환경청, 마스다르사(MASDAR사, UAE 에너지 국영기업), 학계 등환경부는 이번 제3차 수자원공동위에서 그간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왔던 해수담수화, 지하수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물 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해수담수화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UAE 현지에 실증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지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로 UAE 현지에 설치한 지하수관측망 3곳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UAE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수문지질도 작성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논의한다.※ 국가 수문지질도: 지하수의 흐름, 오염도, 부존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제작하는 종합 지하수 지도지능형(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는 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율 저감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양측정(미터링) 기술과 물사용량 관리를 위한 통합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기(시스템)의 UAE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한다.※ 스마트 미터링: 수도계량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물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의 핵심 요소수상태양광 분야에서는 합천댐 등 국내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사례를 소개하고 UAE 여건에 적합한 해상태양광 적용 기술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수자원공동위에서는 물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도 의제로 포함되어 협력 범위가 늘어났다.아울러, 환경부는 UAE의 수자원 관련 사업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수자원 협력이 구체화되고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면서 우리 기업이 UAE 등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6일 오후 5시 이후)[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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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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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총 60명의 참여자 모집 ▷ 산행 기본지식, 안전사고 대처방법, 구조요령 등 교육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참가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15일부터 4월 18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 과정으로 총 2회가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보행법, 올바른 장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산행 기본 지식과 안전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 구조요령, 조난신고 방법 등이다. 총 10과목 35시간으로 진행된다.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총 330명이 국립공원 재난안전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institute.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goblin2002@ knps.or.kr) 또는 팩스(02-901-0786)로 접수하면 된다.박용환 국립공원 등산학교 교장은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폭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산악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전장비 사용법, 매듭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산악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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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 [법무부 설명]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14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는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시행 시기는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출소예정시기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장기형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출소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하고 있음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내용과 관련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정적요인)과 HAGSOR(정적요인, 동적요인)를 활용하며,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정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적 평가를 실시함 ※ Static-99R : 캐나다 Hanson 등에 의해 개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 법무부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인지왜곡 등 13개 문항을 평가하게 되며 통상 2∼3시간이 소요됨 - ’16년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보완·강화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해 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정하였음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는 출소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심리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15년부터 현 체계의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수형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년 실시한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료 효과(사전·사후검사 결과) 분석 결과, 개인별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27.8%, 충동성이 12.1%,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14.1%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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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경상북도 안동시 수요'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3.25.~03.29.)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수요 '(가칭)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9%(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0%인 30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7건, 12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386억 원(이 중 17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272억 원, 경기도 26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748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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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해군 현역병 입영문화제 참관기찬수 병무청장, 해군 현역병 입영문화제 참관 - 해군 입영장정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 격려 - □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해군교육사령부 에서 ‘해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참관하여 입영 장정을 격려하고 가족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 현역병 입영문화제: 3월 25일 해군교육사령부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29개 부대에서 55회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청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응원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민·관·군 협력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입영이 ‘이별의 장’이 아닌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한 입영축제입니다. □ 이날 주요 행사로는 해군의 의장대 시범, 군악대 연주 및 병무청의 사랑의 편지쓰기, 가족사랑 사진관 등의 가족 참여프로그램과 민간 공연팀 공연 등이 어우러져 입영장정과 환송 온 가족들에게 많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자주 접할 수 없었던 해군 의장대의 절제된 공연을 통해 조국해양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보호하는 필승 해군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방 사단급까지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입영문화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연품질 향상 등 내실 있는 입영문화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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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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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3월 25일(월)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우리 건설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술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산업은 기술력 부족, 청년층의 기피 및 후진국형 안전사고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외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난관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43년 동안 지속돼온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턴키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노후 SOC 보강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촉진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던 인프라 협력을 신남방·북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몸담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한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아울러, 강일형 ㈜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고정완 포엠㈜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대상자 20명 중 ㈜대우건설 김경민 연구원과 ㈜홍익기술단 윤일중 이사가 각각 시공사 대표와 용역사 대표로 수상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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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실적 : 258개 사업, 1,056억원(국 879, 지 177) ※ 계획대비 7.0% □ 2019년 계획 : 297개 사업, 1,519억원(국 1,306, 지 213) ※ 전년대비 43.8% 증가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