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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실적 : 258개 사업, 1,056억원(국 879, 지 177) ※ 계획대비 7.0% □ 2019년 계획 : 297개 사업, 1,519억원(국 1,306, 지 213) ※ 전년대비 43.8% 증가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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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 개최과학자가 책임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 경과 보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4대 분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주관으로 3월 20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번 공유회에서는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였다.※ (발생·유입)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의 정량적 영향도 산정, 국외 영향도 산정 분야(측정·예보)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집진·저감)사업장 1차 배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보호·대응)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 노출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도출 분야 ㅇ 우선, 집진‧저감 분야는 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기술 실증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였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 주요하게 기존보다 낮은 온도(△60℃)에서도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촉매 개발과 황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 다공성 탈황제 개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 ㅇ 두 번째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관리 기술개발 및 건강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장치 분해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극 세정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주택 실제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 성능 분석,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강영향 등 주요 추진 경과를 소개하였다. ㅇ 측정‧예보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경과를 논의하였다.- 지상‧원격‧위성 관측 자료를 입체적으로 통합한 플랫폼과 국내 특성을 대기질 모델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편집기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도 산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다. - 주요하게 초미세먼지 농도 구간별 중국 배출량의 영향 등을 산정하고, 전국 주요 배출원별 영향과 지자체별 상호 영향 연구 등의 중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유형별 화학성분 특징과 이동성 고기압 등 발생 과정 분석, 미세먼지의 2차 생성반응* 등 추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굴뚝 등 고체 상태로 나오는 1차 발생,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대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 2차 생성 ㅇ 이밖에도 사업단은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경로 및 대기질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측정 시스템과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정밀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중형급 연구시설* 등 심층 연구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스모그 챔버(smog chamber) : 대기 중 미세먼지가 생성‧성장하는 화학반응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연구시설로 중형급(27m3)의 경우 장기간의 미세먼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장거리 유입 및 변환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 - 먼저, 상층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반응·생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력하여 한반도 대기질 종합조사와 산단지역 대기질 집중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중형급 연구시설은 기존 소형시설*(< 7㎥)과 보완적으로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 규명에 활용하고 향후, 국내외 학ㆍ연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균질·비균질 반응, 액상 반응 등 제어된 조건에서 반복 실험 용이 □ 또한 오늘 추진 경과 공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추진 경과도 살펴 볼 수 있었다.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시베리아 산불배출 미세먼지 추적 연구와 폭죽 배출지시물질을 이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추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ㅇ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플라즈마 버너기술 개발 및 군용트럭 적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ㅇ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력발전소, 공장 등 연소과정을 모방해 인공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심도 있는 미세먼지의 인체 건강영향 연구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과학기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ㅇ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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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 조명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 조명- 3. 21.∼5. 6. 문화역서울 284에서 ‘디엠지 전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엠지(DMZ)’ 전시가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김선정)의 협력으로 3월 21일(목)부터 5월 6일(월)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다. 비무장지대는 한국 전쟁 이후, 무장을 가속해 온 역설적인 공간이다.이번 전시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학자들과 함께 현재 진행형의 평화 과정을 그려보고,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정치·사회적, 문화·예술적,일상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냉전의산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휴전선 감시초소(GP: GuardPost)의시대적의미와 감시초소 철거에 담긴 남북 관계의 새로운변화를전달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도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민간인통제선과 통제구역, 통문, 감시초소 등의 ‘공간적 구성’과 함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과거부터감시초소가 없어진 미래의 비무장지대까지를 아우르는‘시간적 구성’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전시는 ▲ 비무장지대의 변화를 상상해보는 ‘비무장지대(DMZ), 미래에 대한 제안들’, ▲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 남과 북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전환 속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전방관측소(OP)’, ▲ 군인·민간인·작가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삶: 군인·마을주민’, ▲ 비무장지대의 역사를 다루는 과거의 공간으로서관련 구축 자료(아카이브)와 회화 작업을 선보이는 ‘비무장지대(DMZ),역사와 풍경’, ▲ 비무장지대(DMZ)의 현재와 미래를 접하는 공간인 ‘비무장지대(DMZ)의 생명환경’ 등 총 다섯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안규철, 이불,정연두, 백승우, 김준, 노순택, 오형근, 전준호·문경원, 임민욱, 조민석, 승효상, 최재은, 민정기, 김선두, 강운 등 예술가 50여 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학술행사, ‘북 콘서트’,영화 상영, 접경 지역 특산물인 쌀을 활용한 ‘디엠지(DMZ) 장터’와 비무장지대(DMZ) 상품을 선보이는 ‘선물의 집’, 도라산 및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 열차관광’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는 남과 북을 연결했던 경의선 열차의 ‘출발점’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던 비무장지대와의 공통된 상징성으로 그 의미를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엠지(DMZ) 전시와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역서울 284의 누리집(www.seoul284.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전충원 사무관(☎ 044-203-2758) 또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팀 팀장 전미연(☎ 02-3407-35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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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혁신을 촉구하는 장관 선언문과 26개 결의문 채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170여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산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그 결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저감,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각 국의 행동 의지를 모은 장관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깨끗한 전기사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 촉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박천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언을 통해 그린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몽골·파키스탄 환경장관을 만나 녹색구매 활성화, 폐기물 처리기술 보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환경외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오잉민(趙英民)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2월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 "청천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의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양국 차관이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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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주요 조선사, 기자재업체 등 120여개업체 참여, 취업상담 추진 - - 조선사 구인난 해소 및 청년인력 구직 도움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3.14(목)~15(금)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해양산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ㅇ행사명 : 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 ㅇ일시 : 2019.3.14.(목) ~ 3.15(금), 2일간 ㅇ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ㅇ참석기업 : 주요 조선사, 조선기자재 120여개 기업 ㅇ참석대상 : 조선해양산업 관련 학부생, 석․박사 등 구직자 ㅇ 이번 행사는 오랜 불황 끝에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 대형, 중형/중소조선사, 조선기자재 등 총 120여개 업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ㅇ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해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고부가 선박에 대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44.2%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바 있다. □ 동 행사는 참여 기업들의 청년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상담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3개의 전시관(벡스코 제1전시장)이 운영된다. ㅇ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정보관’을 통해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는 국내 120여개 기업들의 기술력과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ㅇ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조선해양산업 비전관’을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ㅇ ‘혁신 아이디어관’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청년인재들의 50개 혁신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다. * 15일 본행사에서 16개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수여 예정 □ 또한,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 가상현실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체험행사,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ㅇ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은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진로·직무를 탐색하고, 입사서류 작성방법, 증명사진 촬영 방법, 면접 전략 등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안내받을 수 있고, ㅇ 가상현실(VR), 무선조종(RC)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박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ㅇ 또한, 기업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해양산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 설명회가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과정은 불가능을 이뤄내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자랑스런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주는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며 “이번 행사가 우리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업황회복 및 생산량 증가추세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을 3.14(목)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였다. ㅇ 정부는 동 지원방안에 따라 이번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외에도 향후 부산,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대상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 연계 채용행사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훈련수당 인상*(월 20 → 40만원), 조선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거제시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매칭하여 훈련생에게 100만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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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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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인프라 협력, 팀 코리아(Team Korea)로 개척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 기업들의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해 3월 14일부터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를 펼쳤다.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 하였다.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특별제재대상, SDN)로 성장이 멈추었던 미얀마는 ’16.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16.9월 경제제재 완전 해제 : 기업간 합작 프로젝트 가능, 달러거래 완화’16.11월 GSP 대상국으로 지정, 약 5,000여개 품목 관세혜택 ** 경제성장률(’18.6 IMF 발표) : ’16년 5.9%, ’17년 6.7%, ’18년 6.9%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이자, 미국·중국·인도의 안보·경제 전략의 요충지로서 가스·석유·옥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법 개정(’18.8), ’18~’30 지속가능 발전계획 발표(’18.9) 등 경제 발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강하여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상차관(EDCF)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지원(’18.12월 착공)하는 등 미얀마 재건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 (규모) 2.9km, 1.68억$, (기간) 51개월, (발주처) 미 건설부, (시공사) GS 건설 이번 대표단 파견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 김현미 장관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에서 건설부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우 한 쪼(U Han Zaw) 건설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대표적 인프라 협력사업인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을 축하하며, 우정의 다리가 연결되는 달라(Dala)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였다. * 저개발 지역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로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부와 연결 예정 또한, 우리나라에 축적된 신도시 개발 경험을 강조하며, LH 등 전문기관과 우리 건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계획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 * LH 사전 수요조사 결과, 85개 한국 기업이 입주 의사 표현 [ 한-미얀마 경협산단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 (양곤시계 북측 10km 지점) - 사업면적 : 555Acre(약 680천평) ※ 여의도의 약 78% - 사 업 비: 약 1,311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시행주체 : LH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JV 설립추진* LH 40%, 글로벌 세아 20%, 미얀마 건설부 40% (자본금 323억원) ** 미얀마 건설부 : 5$/㎡·50년 조건으로 토지 현물출자(자본금화) 금년 사업자 선정 예정인 양곤 고가도로 1단계 건설 사업*(양곤시내 내부 순환도로 4차선 건설 및 30년 유료운영)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총 43.5km(1단계 27km, 2단계 16.5km), 1단계 사업비 12억$, PPP 방식 KIND가 아세안 지역 1호 투자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도공, GS, 대림, 롯데, 포스코, 대우가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우 딴 신 마웅(U Thant Sin Maung)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한 인프라 사업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양국간 교통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며, 한-미얀마 비자면제 조치(’18.10.1) 이후 증가된 교류를 감안하여 항공편이 증편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18년 미얀마 방문 한국인 : 전년(65,829명) 대비 10.7% 증가한 72,852명 ** 국가별 미얀마 방문객 순위 : 중국 > 태국 > 일본 > 한국 > 미국 또한, 김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청취하고 향후 정부도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미얀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로, 향후 인프라 외교를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KIND 활용, 펀드 조성 등 PPP 사업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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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8」 개최국내 최대의 인프라 세일즈 외교의 장(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8」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가 주관하는 '2018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GICC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행사로서, 주요 발주국의 장·차관 등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1:1 수주 매칭상담과 다자개발은행·정책금융기관의 투자지원 상담회 등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6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쿠웨이트 주택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등 30여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50여개국의 200여명의 주요 해외 인프라 발주처(인도 철도청, 오만 글로벌 로지스틱스 등) 및 다자개발은행(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유럽부흥은행EBRD 등 8개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루어졌다. 특히, 금년에는 신남방정책의 구현과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9.17일)’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병석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과 함께 21개국의 인프라 장·차관들과의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협력외교를 펼치며, 특히 이라크·쿠웨이트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행사를 통해 국가간 협력의지를 선언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인프라 투자, 개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건설시장의 동향과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의 전망과 지원방안, 그리고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 연설에는 Scott Hazelton IHS Markit 부사장의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미래-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글로벌 PPP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김경환 서강대 교수, 前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한국의 스마트시티-도시개발과 도시 관리에서의 경험과 발전방향’, 허경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의 ‘PPP사업지원을 위한 KIND의 역할'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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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개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7일에 일산에 위치한 건설산업혁신센터 1층에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을 일컫는다. 개소식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 외 관계자, 공개경쟁을 통해 지난 8월에 선정된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입주 창업기업 임직원, 건설연 연구자들이 창업한 사내기업 임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은 "이번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계기로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 기반 마련과 스마트건설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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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oT를 통해 스마트빌딩 구현에 앞장서다KT IoT를 통해 스마트빌딩 구현에 앞장서다 KT는 최근 인천광역시 송도의 복합쇼핑몰 ‘트리플 스트리트’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적용한 것을 계기로 스마트빌딩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최근 전했다. KT는 ‘트리플 스트리트’에 사물인터넷(IoT)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ICT)을 적용한 건물 통합관제, 스마트 주차관리스템, 긴급 비상벨 솔루션 등을 구축했다. KT는 ‘트리플 스트리트’에 건물 통합관제 솔루션을 적용하여 화재, 방범, 전력, 안전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들을 관제실에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분산된 시설의 자산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시설장비에 QR코드를 부착해 시설물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에서 장비의 점검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외에도 마곡 보타닉비즈타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정보통신공사, 동대문 노보텔 앰버서더호텔 IBS 구축사업,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 ICT 구축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인 ‘리마크빌’ ICT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KT가 보유중인 홈 IoT, 안전/보안, 에너지, 건강, 시설관제 분야에서 20여종의 세부 IoT 솔루션을 고객사 니즈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근 KT 기가 IoT사업단장은 “트리플스트리트 같은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특화된 IoT 솔루션을 확대 적용 할 것”이라며, “주거공간을 비롯한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 고객 공간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