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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낸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의 관련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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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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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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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 출범‘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출범- 3. 27.(수), 위원 22명 위촉,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방향 논의 - 문화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기술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이하 문화기술 포럼]’이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국립극단 제4회의실에서 위원 22인을 위촉하고, ‘제3차 문화기술 기본계획’(’19년 1월 발표)과 연구개발(R&D)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1기 문화기술 포럼은 향후 1년간 활동하며 매월 지정주제 1개를 정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외부에서 제안하는 자유주제도 다루어 광범위하게 정책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문화기술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조직·절차 등의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초연결 사회를 이끌 우리 문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지원 체계의 고도화에 중지를 모아 달라.”라고 하였다. 김정길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장은 “문화기술 분야에 산?학?연?관이 한데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연구개발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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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담당과]교육부 교육시설과 정재선 사무관(6302), 김동주 사무관(6299), 윤영찬 주무관(6306)a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7일(수)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문가 자문단, 시?도교육청 관계자(부교육감, 교육국장, 공간혁신 담당자) 등 220명과 함께 학교공간혁신* 합동추진회를 개최하였다. * 학교공간혁신: 학교사용자의 참여설계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ㅇ 이번 추진회에서는 현장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공유하였으며, 선도 우수 사례 현장방문과 우수사례를 이끌었던, 교사, 전문가가 진행하는 실행워크숍이 이어졌다. □ 교육부는 지난 1월「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19년도에 900억 원, 향후 5년간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약 1,250여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 900억→(’20) 6,800억→(’21) 8,000억→(’22) 9,200억→(’23) 10,100억 □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기간 관 역할 조정을 총괄하며, *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 구성: 부총리, 총괄기획가, 실?국장 및 부 교육감 등 13인 ㅇ 교육청은 시도 단위 학교공간 혁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관 및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ㅇ 학교는 공간혁신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구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시행한다. - 전문가 지원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문 및 지원 역할을 맡는다. * 전문가 자문단 구성: 교육과정?건축?법률?예술 등 분야 전문가 20명 □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참여설계를 비롯한 공간혁신의 추진에 총괄 및 운영역할을 하고 정책발굴,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의 제언과 자문 등 사업의 전반을 이끌어 가게 되며, *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 이화룡교수(공주대) ㅇ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두어 학교 구성원과 시공자의 연결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교육부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교과교실제, 예술놀이 장 조성, 학교 내 무한상상실 등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지침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19.4월초)하고, 사업추진 담당자들을 위한 권역별 합동 연수회도 계획(’19.4~5월)되어있는 등 현장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학교를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습,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면서, ㅇ 공간혁신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에게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해 주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주기를 당부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 그리고,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과 함께 학교공간혁신 선도 우수학교인 대치중학교와 하늘숲초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 교사?학생들을 격려했다. ㅇ 또, “이런 노력으로 이끌어 낸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연내에 모든 학교에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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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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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첨단 축산', '지속가능 축산', '복지 축산', '안전 축산' 연구로 축산기술 혁신과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령화, 가축질병, 환경규제, 축산냄새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고 있어 관련 연구와 대응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10) 17.5조 원(36.4%) → ('15) 19.1(37.2) → ('17) 20.1(39.7) 국립축산과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 개발로 첨단 연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ICT 장치 통합 관리 기술 개발로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다.가축질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축 정밀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각막 이종이식의 임상기준 달성을 통해 바이오이종장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종장기용 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종별 안정생산 기술과 축산냄새 제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산 양질조사료 생산증진 체계를 갖춰 나간다. 한우 정밀사양·고품질 우유 생산과 같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냄새 관리를 위해 35개 지역에 거점농장을 구축하고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다. 이상 기상에 따른 국내 축종별 생산성 실태 조사, 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등 축산 분야 대응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논의 특성을 고려한 연중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해 쌀 생산조정제 등 조사료 수급 정책과 연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기준 고도화를 위해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가축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2018) 산란계 → (2019) 돼지 → (2020) 육계 반려견용 맞춤 사료와 질병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전 축산물 제공을 위해 사료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소비인구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 연구를 추진한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특성을 검증하고, 사료안전관리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 사료관리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축산식품 미생물 오염률 평가와 제어기술 선발, 항진균 활성소재 개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맞춤형 위생관리지침 마련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성 축산물과 가공품 개발에 나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김동훈 연구관 063-238-7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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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3.27(수)~29(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전시 면적이 전년대비 25% 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社가 참여(1,750개 전시공간(부스)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 실적(‘17→’18): (참여기업)397→481개社, (부스)1,193→1,415개, (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7(수) ~ 29(금) / 코엑스 전관(A, B, C, D홀) ⊙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시 품목 :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등 ⊙ 부대행사 :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 개막식먼저, 행사 첫 날인 3.27일(수)에는 중기부 차관(김학도), 산업부 차관(정승일)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개막식에서는 ㈜연우(중기부장관상), 신성이엔지(산업부장관상) 등 우수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총 20점)이 수여된다.* ㈜연우 :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업계 표준 모델 제시 * 신성이엔지 : 고효율 태양전지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람-기계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 전시관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3.28(목)~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디지털트윈‧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최적화된 37개 컨퍼런스・세미나가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이 로드맵은 산업부와 주요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 (자문・평가・조정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 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 (2분과) 생산기술연구원(장비) (3분과)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 (4분과) 국가기술표준원(표준)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보완하고,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 www.kosmia.or.kr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능형 제조 통합기술(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로 확대하고, 로봇・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조공정・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관련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장비 : 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자동화 요소, 제어요소 **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 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통신 엣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제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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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포천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9일(금)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산딸나무, 산수유 등 열매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또 수피가 하얀 소나무 백송과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 화살나무 등 13수종 3,300여 그루를 시민에게 나눠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소개하고 푸른 숲을 미래세대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열어 미래 100년의 푸른 포천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미래 숲속의 포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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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함께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位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 현재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생산 일제강점기 아산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소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새겨 문화재 보존 운동의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의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출범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알리기 스토리 펀딩, ▲ 광화문광장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베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관계자 소감 #1 중학생 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신 이충무공의 업적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니 기뻐요.” #2 지도교사 ㄴ: “장군의 묘역과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3 현충사 직원 ㄷ: “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마음을 잘 잇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전후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위토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위토에서 생산한 ‘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현충사 경내 소나무 묘목 ‘장군송’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기업인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청소년 해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정부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위토 모내기 활동하는 위토지킴이>[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