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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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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4. 27.(토)~5. 12.(일) 2019 봄 여행주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봄 여행주간[4. 27.(토)~5. 12.(일)]을 실시한다. 2019 여행주간 슬로건은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이다. ‘어디로 가지?’보다는 ‘뭐 하러 가지?’를 생각하는, 취미나 관심사와 연관된 여행지에매력을 느끼는 흐름을 반영했다. 각양각색 지역 대표프로그램 봄 여행주간에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광역지자체에서 각 2개씩, 총 18개의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지역 대표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된다. 국민들이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 사전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관광(투어)형으로 진행하는 ‘여행상품형’과 ▲ 다수의 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행사형’으로 유형화했다. 접수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3월 25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지역 대표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넘나들이 여행도 진행된다. 가을 여행주간의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의 관광 분야 관계자와 초청자들은 봄 여행주간에 마련된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 상대지자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숙박, 교통, 여행상품 등 특별한 혜택 ‘대명리조트’, ‘신라스테이’, ‘롯데렌터카’, ‘카모아’, ‘위메프’는 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가 상품을 마련한다. ▲ 숙박 부문에서는 ‘대명리조트’가 ‘위메프’와 손을 잡고 선착순 500명에게 전국 15개 지점의 묶음(패키지) 특가를, ‘신라스테이’는 전국 11개 지점의 묶음(패키지) 특가를 판매할 예정이다. ▲ 교통 부문에서는 ‘롯데렌터카’가 내륙과 제주의 지점에서 여행주간 추가 할인쿠폰을, ‘카모아’는 울릉도 렌트비와 여행상품의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 여행상품 부문에서는‘위메프’가 5개 여행사의 28개 국내여행 상품을 기존 할인가에서 10%를추가로 할인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 떠나자 여행주간 등 특별한 이벤트 해마다 여행주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은 국민 2,880명을 태우고 전국 방방곡곡 25개 코스로 떠난다. ‘만 원의행복 기차여행’은 단돈 만 원으로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나 무박 2일로 국내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주간 특별 여행상품이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에서 출발하는상품과, 기존 전통시장, 농촌체험, 비무장지대(DMZ)에 더해 숲체험이나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상품도 마련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월) 오후2시부터 4일(목) 오후 2시까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받으며, 당첨자는 4월 11일(목)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여행주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travelweek.kto)에서는 ▲ 사전이벤트인 ‘찾아라 여행주간’과 ▲ 참여 이벤트인 ‘떠나자 여행주간’을 진행한다. ▲ ‘찾아라 여행주간’에는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여행주간 홍보물 사진을, ▲ ‘떠나자 여행주간’에는 여행주간 기간 국내여행을다녀온인증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 ‘찾아라 여행주간’은 1등 1명, 2등 427명, 선착순 2019명 등, 총 2,447명에게, ▲ ‘떠나자 여행주간’은 1등 3명, 2등 5명, 3등 100명, 4등 512명 등, 총 62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참여하고 경품도 받아가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여행문화 만들기 캠페인 추진 관협중앙회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함께 국민들이 곳곳에서 여행 분위기를체감하고, 편안한 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통, 숙박, 식당,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업체 1,000여 개, 전국의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은행영업점 1,550곳에서 건전한 여행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참여 업체는 여행주간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손수건, 파우치, 위생 앞치마 등 여행주간 기념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개인의 경험을 넘어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상생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인과 손님이 함께 악수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람과 사람’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역 대표프로그램, 참여 기관 혜택, 각종 이벤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3월 27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특별프로그램과 지역별 행사 축제, 유관기관 참여 내용은 4월 첫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팀 팀장 서봉식(☎ 033-738-3411),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과장 강시은(☎ 02-2079-24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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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첨단 축산', '지속가능 축산', '복지 축산', '안전 축산' 연구로 축산기술 혁신과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령화, 가축질병, 환경규제, 축산냄새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고 있어 관련 연구와 대응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10) 17.5조 원(36.4%) → ('15) 19.1(37.2) → ('17) 20.1(39.7) 국립축산과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 개발로 첨단 연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ICT 장치 통합 관리 기술 개발로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다.가축질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축 정밀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각막 이종이식의 임상기준 달성을 통해 바이오이종장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종장기용 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종별 안정생산 기술과 축산냄새 제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산 양질조사료 생산증진 체계를 갖춰 나간다. 한우 정밀사양·고품질 우유 생산과 같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냄새 관리를 위해 35개 지역에 거점농장을 구축하고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다. 이상 기상에 따른 국내 축종별 생산성 실태 조사, 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등 축산 분야 대응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논의 특성을 고려한 연중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해 쌀 생산조정제 등 조사료 수급 정책과 연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기준 고도화를 위해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가축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2018) 산란계 → (2019) 돼지 → (2020) 육계 반려견용 맞춤 사료와 질병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전 축산물 제공을 위해 사료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소비인구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 연구를 추진한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특성을 검증하고, 사료안전관리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 사료관리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축산식품 미생물 오염률 평가와 제어기술 선발, 항진균 활성소재 개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맞춤형 위생관리지침 마련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성 축산물과 가공품 개발에 나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김동훈 연구관 063-238-7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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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광아카데미 3월 강연 ‘한국교원대 차우규 교수’ 인구 특강 개최 [총무과]2019년 영광아카데미 3월 강연 ‘한국교원대 차우규 교수’ 인구 특강 개최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오는 3월 28일 15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국교원대 차우규 교수를 초빙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구문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차우규 교수는 한국교원대 인구교육센터장을 비롯 한국인구교육학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교육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경남도청, 통영시, 서천군 지자체 인구소멸 특강과 경남·전북 교육청 교원연수 등 수많은 인구교육 경력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날 강연에 앞서서 영광군에 직면한 인구문제 극복의지를 다짐하고 전 군민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영광군 인구비전선포식이 개최된다. 이후 본 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절벽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문제는 지자체 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이번 교육이 군민들의 인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인구 위기를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아카데미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다양한 테마의 명사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4월 23일에는 신문기자 출신 유명 방송인 유인경씨를 초빙하여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교육단체팀 / 061-35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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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포천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9일(금)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산딸나무, 산수유 등 열매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또 수피가 하얀 소나무 백송과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 화살나무 등 13수종 3,300여 그루를 시민에게 나눠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소개하고 푸른 숲을 미래세대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열어 미래 100년의 푸른 포천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미래 숲속의 포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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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임금의 전각에서 책 읽고 산책하기임금의 전각에서 책 읽고 산책하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우경준)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고종이 서재와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하던 집옥재를 개방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국보 제224호)에 대한 특별관람을 시행한다. 원래는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이던 집옥재는 고종이 거처를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기면서 1891년 경복궁 내 건청궁 서편으로 옮겨진 건물로, 문화재청은 서재로 쓰이던 집옥재의 역사성을 살려 2016년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한 해 중 일정기간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자료 영인본과 다양한 역사 서적을 비치하여 경복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집옥재에서 독서를 하면서 직접 역사 속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 관람객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별관람으로 개방되는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대규모 2층 목조건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특별관람 형식으로 꾸준히 개방되고 있다.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경복궁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 탁 트인 사방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포함해 주중 3회(10시, 14시, 16시), 주말 4회(10시, 11시, 14시, 16시)로 진행되며, 관람 소요시간은 30~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회루의 주요 부재와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하게 70명(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으로 제한되며, 관람료는 무료(경복궁 관람료는 별도)이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경복궁 누리집(http://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4명까지 예약 가능)에서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 첫 예약 개시일 : 03.26.(화) 오전 10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집옥재 개방 및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인 궁궐이 국민 누구에게나 널리 향유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복궁 경회루 전경>[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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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확대전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확대 【일자리정책과】 286-2923-올해 20개 기업 선정 예정…기업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위해-전라남도가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매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기여한 10개 기업을 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올해는 인증 규모를 확대해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중이고,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 된다.인증받은 기업엔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기업당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인증일로부터 2년간 전라남도 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지난해 인증을 받은 장성 소재 ㈜좋은사람은 2천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직원 출퇴근 통근차량 구입 등에 활용,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고용우수기업이라는 대외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매출도 늘었다.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소재 시군 일자리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061-286-2923)나 소재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정완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줘 민간부문의 지속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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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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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 년 궁성 ‘경주 월성’의 해자 정비 착수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신라왕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천 년 궁성인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의 해자를 담수 석축해자 형태로 정비하기로 하고, 착공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개최한다. * 해자(垓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물도랑 또는 못 월성 해자는 월성 외곽의 방어용 시설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월성 외곽의 ‘나’구역의 석축해자와 ‘다’구역 1~5호 해자 총 6기의 해자를 발굴하였다. 이 중 ‘나’구역에 있는 석축해자는 담수해자로, 4호와 5호 해자는 건해자로 이미 정비하였다. * 담수 해자: 물을 채운 해자 * 건해자: 물을 채우지 않은 해자 * 수혈해자: 땅을 파서 만든 해자 * 석축해자: 석축을 쌓아 만든 해자 총 6기의 월성 해자 발굴을 통해,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통일 이전의 수혈해자에서 통일 이후 석축해자로 해자 축성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일이 되면서 수혈해자(5~7세기)의 본래 기능인 방어의 의미가 쇠퇴하면서 조경적 의미가 강한 연못 형태의 석축해자(8세기 이후)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축해자는 수혈해자 상층에 석재를 쌓아올려 조성하였으며, 독립된 각각의 해자는 입·출수구로 연결되어 있다. 월성의 역사적 경관 회복과 함께 국민이 역사문화유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자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호 해자의 보완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해자에서 출토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병오년(丙午年) 목간과 당시 국제교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소그드인(人) 모양의 토우가 출토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월성 해자 정비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잘 남아있는 석렬(石列)을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우고, 관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자 본연의 기능을 반영한 담수 석축해자로 정비하기로 결정되었다. 먼저, 1~3호 해자는 유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로 성토는 하되, 월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90% 크기로 축소하여 정비한다. 4호와 5호 해자는 현재 정비된 건해자를 그대로 활용하되, 담수를 위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1호에서 5호까지 각각의 해자는 입·출수구를 통해 자연유수(물 넘김 방식)되며, 담수 모의실험(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수량과 유속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탐방로를 조성하여 공사현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부스를 설치하여 ‘고환경의 보고(寶庫)’라고 불리는 해자의 뻘층에서 나온 각종 유물을 영상 등으로 확인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월성 해자 정비사업 착공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월성 북서쪽 성벽 외곽의 4호와 5호 해자 사이에서 개최한다. 식전 공연으로 신라고취대의 기념 행진과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축하 무대가 펼쳐지며, 월성 해자 정비의 경과보고와 시삽식, 현장 탐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신라왕경 사업의 체계적 복원·정비를 위한 철저한 고증연구와 학술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발굴조사와 문화재 정비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경주 월성(사적 제16호)과 해자 전경>[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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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