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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국토교통부]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봄철을 맞이하여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 29~3.31),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29~3.31),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 5)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한다. * 전남 고흥(금의시비공원, 지붕없는미술관), 여수(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 통영(달아전망대), 거제(구조라해수욕장)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는 575km의 해안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안 전망 명소는 해안경관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흥) 연소, 익금, 금장 등 한적한 해수욕장 어촌마을을 끼고 있는 고흥에는 관광객의 발길도 아직 닿지 않은 듯한 금의시비공원과, 팔영산 자락을 뒤에 업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도해 풍경이 펼쳐진다. 지붕없는 미술관 전망대가 대표적인 전망 명소이다. (여수) 순천만 습지를 따라 갯벌체험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각광받는 순천와온해변,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수갯가 노을 전망대가 있다. (남해) 절벽 낭떠러지 해안가 층층이 다락논을 일구어 지역을 대표 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천다랭이 마을 전망대와 남해의 거친 파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낸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상주은모래 비치 전망대가 있다. (통영) 문화마당, 세병관, 동피랑, 통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둘러 보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통영 달아전망대가 있다. (거제) 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은빛 모래밭과 사시사철 바람이 많은 바람의 언덕, 멀리 해금강까지 아스라이 잡히는 거제 구조라 전망대가 볼 만한 곳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웹사이트(http://tdi.re.kr/tdiroad/index.html)를 통하여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손쉽게 볼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일부 출판사에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안내책자를 판매용으로 출간한다. 남해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역사 유적지가 많고, 바다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지역민들은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남해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의 좋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바다풍경 전망공간(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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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3월 25일(월)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우리 건설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술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산업은 기술력 부족, 청년층의 기피 및 후진국형 안전사고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외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난관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43년 동안 지속돼온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턴키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노후 SOC 보강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촉진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던 인프라 협력을 신남방·북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몸담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한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아울러, 강일형 ㈜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고정완 포엠㈜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대상자 20명 중 ㈜대우건설 김경민 연구원과 ㈜홍익기술단 윤일중 이사가 각각 시공사 대표와 용역사 대표로 수상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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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1월 용산미군기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이 시작된 금단의 땅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4월부터는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투어에 참여하여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보다 많은 일반국민과 교환 하고자 미군 측과 적극적인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4월~6월 동안 총 14차례(4.5/9/12/19/26, 5.2/9/16/23/30, 6.7/14/21/28) 버스투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단, 매월 마지막 주는 관계기관 단체투어 예정> 지난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요인사와 일반 국민이 총 6차례에 걸쳐 330명 참여하였고, 올해에도 3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230여 명의 일반국민이 버스투어에 참여 하였다. 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와, 앞으로 투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투어소감 사례> * (사례1)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A씨 부부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등 TV뉴스에서만 보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다녀올 수 있었다.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많아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사례2) 어머니와 함께 온 대학생 B씨는 알지 못했던 위수감옥, 만초천, 둔지산, 남단 등 근현대사의 아픈 현장을 듣고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며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체투어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 * (사례3)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역사적 아픈 잔재들을 모두 철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화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기존 건물을 활용한 체험 학습장 조성 등 역사적 가치보존과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 높은 관심에 따라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4월부터는 매회 버스를 증편(기존 1대→ 2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봄·가을에 특별투어를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였다. 특히 4월에는 용산미군기지 내 벚꽃나무가 많은 것을 활용 벚꽃이 만개하는 4월 9일 “벚꽃 길 투어”를 별도 1회 추가하여 국민들이 예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는 시기에 단풍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 ‘19년 용산기지 버스투어 운영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참가 신청 접수는 투어 실시 전달 15일경에 접수받을 예정이나, 4월 투어 신청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한다. ☞ 버스 투어 행사계획 및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기 버스투어는 금단의 땅을 처음으로 개방하여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용산국가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화장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미군 측,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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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4월부터 ’19.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8만세대) 대비 11.9% 감소한 95,155세대(‘19.4 ~ ‘19.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191세대(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5년 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 47,964세대(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 5년 평균 대비 0.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4월 용인신갈(1,597세대), 시흥은계(1,445세대) 등 11,366세대, ’19.5월 수원광교(2,231세대), 시흥배곧(1,089세대) 등 10,564세대, ‘19.6월 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등 25,2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4월 경북구미(3,880세대), 김해선천(3,435세대) 등 16,219세대, ’19.5월 강원원주(1,716세대), 부산수영(1,245세대) 등 15,472세대, ‘19.6월 창원중동(2,867세대), 세종시(2,456세대) 등 16,27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3,941세대, 60~85㎡ 52,683세대, 85㎡초과 8,5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2,127세대, 공공 13,02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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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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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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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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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2년 연속 쾌거경상남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2년 연속 쾌거 - 중앙정부 주도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두각 ㆍ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 지원사업(’18년 김해시, ’19년 통영시) ㆍ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19년 김해시)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전략 8대 선도사업의 하나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에 따라 스마트시티 도입단계(’18년~’22년)와 확산 및 정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현재는 스마트시티 도입단계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토교통부 주관 분야별 공모사업에서 도내 지자체가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마스터플랜(MP)수립과 조성사업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국 4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생활편의형, 산업육성형, 문화․관광형, 재난안전․환경형 4가지 유형 중 시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분야에 스마트 기법을 도입 구축한다. 테마형 특화단지 MP 사업 공모 (국토부, 매년 12월경) → 특화단지 MP 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부, 서면&발표, 3월경) → 특화단지 MP 사업 용역 실시 (LH+선정 지자체)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국토부, 매년 12월경) →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선정 (국토부, 서면&발표, 2월경) →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5일(금), 2019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MP)수립 지원사업 대상지가 발표됐다. 전국 35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합을 펼친 결과,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총 4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통영시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MP)은 동호동, 중앙동, 정량동, 항남동 일원을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통영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계획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모니터링․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라이브 VOD 기반 인터넷 시장, 스마트 체험 경매, 재래시장 종합 정보 안내, 재래시장 환경 모니터링․관리, 재래시장 안전관리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지난해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MP)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해시는 계획수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기성 시가지내 특성 있는 스마트 서비스 조성을 위한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가야의 길 126 일원을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기술, 가상현실(VR)기술 및 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상용화된 ICT기술을 도입한다. 보고가야․놀고가야․타고가야․두고가야 서비스* 등으로 문화․관광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김해를 찾는 시민들이 쉽게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고(Go古)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 - 보고가야 서비스 : 3D프로젝션, AR·VR기술, 홀로그램을 활용한 체감형 관광콘텐츠 제공 - 놀고가야 서비스 : 관광지 및 주요 상업지역내 무료 WiFi 제공으로 관광 패턴 분석 - 타고가야 서비스 : 전기자전거를 공유하여 관광지간 이동 편의 제공 - 두고가야 서비스 : 관광지 내 주차정보 통합제공으로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거․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시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시계획과 김경조 주무관(211-4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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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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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등 대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조류 충돌의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따라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 무늬 간 간격 10㎝ 이하의 수직무늬, 무늬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공간 50㎠ 이내의 다양한 무늬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 사용 예정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라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붙임 1. 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 사례 사진. 2.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3.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