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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60세 이상 농업인 가능 노후대책!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선 농민의 노후대책 관련 의미심장한 주제 하나가 도드라졌다. 농민들이 노후보장 대책 중 ‘농지연금’이란 게 있는데, 30% 정도가 월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이 질책하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맡아 운영 중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목소리였던 것.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다. 농지연금이란?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살기가 팍팍해진 농민들을 위한 노후대책이자 복지대책 아닌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어촌공사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잘만 운영된다면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짭짤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1월부터 즉시 도입된다. 아무쪼록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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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2’서 고객 경험 연결하는 혁신 기술로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안삼성전자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2’에서 AI·IoT·5G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고객 경험을 연결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Las Vegas Convention Center)에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596㎡(약 1088평)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16m와 8m에 달하는 2개의 LED 사이니지 월을 이용해 ‘쇼윈도(Show Window)’ 콘셉트의 미디어 월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최신 촬영 기법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치 여러 개의 쇼윈도우가 눈 앞에 펼쳐진 듯 미디어 월을 구성해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개막일 하루 앞서 진행되는 기조연설 주제인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Tomorrow)’을 표현하는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준다. ◇‘팀삼성’, 기기 간 연결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방문객들이 대형 파사드를 지나 삼성 부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팀삼성(Team Samsung)존을 만나게 된다. 팀삼성은 삼성전자가 차별화된 AI·IoT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활동으로 TV, 가전에서 모바일 제품까지 다양한 기기를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연결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CES에서는 △‘IoT 허브’ 기능으로 간편하게 스마트 홈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2022년형 스마트 TV △사용자의 선호도와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를 분석해 최적의 레시피를 추천해주고 조리기기와 연결해 주는 ‘스마트싱스 쿠킹’ △최대 2개월간의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등을 선보인다. ◇마이크로 LED·Neo QLED·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 맞춤형 스크린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마이크로 LED, Neo QLED, 라이프스타일 TV를 중심으로 △실제에 가까운 화질 △몰입도 높은 사운드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스크린과 스마트 기능을 통해 ‘스크린 에브리웨어, 스크린 포 올(Screens Everywhere, Screens for All)’ 비전을 구체화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현존 최고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해 출시한 ‘마이크로 LED’ 110형에 이어 101형과 89형 2개 모델을 이번 CES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2022년형 마이크로 LED는 최고의 화질 외에도 △별도의 공사 없이 간편한 설치 △압도적 대화면의 가치를 높여 줄 ‘아트 모드’, ‘멀티 뷰’ 기능 △더 강력해진 사운드 시스템 등을 제공해 소비자 편의와 사용성을 높였다. 2022년형 NEO QLED는 화질·사운드·스마트 기능 등 TV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강화했으며, ‘인 홈 액티비티(In-Home Activity)’에 최적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 독자 화질 엔진인 ‘네오 퀀텀 프로세서(Neo Quantum Processor)’를 개선하고 영상의 입체감과 실재감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또한 인 홈 액티비티(In-Home Activity)에 최적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스마트 허브’를 도입하고,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콘텐츠를 구매하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NFT 플랫폼’을 선보인다. NFT 플랫폼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모니터 부문에서도 고객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세계 최초 4K 240Hz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 △전용 화상 카메라와 IoT 허브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모니터 M8’ △빛 반사를 최소화하는 매트 디스플레이 적용 등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에게 최적화된 ‘고해상도 모니터 S8’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디세이 네오 G8은 퀀텀 미니 LED가 적용된 32형 게이밍 모니터로, 4K 해상도(3840 x 2160) 모니터 최초로 240Hz 고주사율과 1ms(GTG) 응답속도를 지원하고 게이밍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신제품도 전격 공개한다. 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 ‘나만의 스크린’을 만들어 주는 독특한 콘셉트의 제품과 급격히 성장하는 게이밍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폼팩터의 스크린이 4일 오후 6시 30분(현지 시각)에 진행되는 CES 2022 기조연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비스포크 홈’ 라인업 강화, 글로벌 시장 판매 박차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홈’을 해외 시장에 본격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해진 냉장고 라인업과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전시한다. 또한, AI 기반의 편의 기능이 대거 적용된 ‘비스포크 세탁기·건조기’, 210와트(W)의 강력한 흡입력과 ‘청정스테이션’을 충전 거치대와 일체형으로 결합한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도 전시해 주방에서 거실까지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 2016년부터 연속 7년 CES 혁신상에 빛나는 ‘패밀리허브’를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도 소개한다. 이번 신제품은 ‘푸드 AI’ 기능이 강화됐으며, 냉장고 스크린을 통해 주방에서도 ‘삼성 TV 플러스’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Amazon) ‘알렉사(Alexa)’와의 연동을 통해 냉장고 정수 필터와 같은 소모품의 교체 시점을 알려주고, 간편하게 재구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미국 대상 패밀리허브 냉장고 기준). 삼성전자는 CES 혁신상을 받은 태블릿 형태의 통합 홈 컨트롤러, ‘홈 허브’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제품은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연결된 기기들을 모니터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제어함으로써 더욱더 진화된 스마트 홈 경험을 구현한다. ◇ 더욱 강화된 갤럭시 에코 시스템, 맞춤형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 진화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갤럭시 S21 FE(Fan Editon) 5G’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 제품은 ‘갤럭시 S21’에서 갤럭시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을 엄선해 적용한 것으로 슬림한 본체와 함께 올리브·라벤더·화이트·그래파이트의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또한 ‘Your Galaxy. Your Way’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조성해 ‘갤럭시 Z 플립 비스포크 에디션’과 ‘One UI 4’를 통해 나만의 갤럭시를 꾸밀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갤럭시 Z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북 프로·북 프로 360’ △‘갤럭시 탭 S7+’ △‘갤럭시 탭 S7 FE’ △‘갤럭시 워치4·워치4 클래식’ △‘갤럭시 버즈2’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을 전시해 갤럭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연결성과 편의성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AI 아바타’, ‘삼성 봇’으로 사용자 맞춤형 ‘미래 홈’ 제안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삼성 독자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아바타와 새로운 삼성 봇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이 디지털과 현실 세계 간 경계 없이 연결되는 ‘사용자 맞춤형 미래 홈(Personalized & Intelligent Future Home)’을 제안한다. 집을 하나의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세계로 형상화하고, AI 아바타가 현실 세계에서의 고객 위치를 UWB (Ultra Wide Band, 초광대역 통신) 위치 인식 기술로 파악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고객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AI 아바타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필요한 일을 대신 해주는 개념의 라이프 어시스턴트(Life Assistant)로 온디바이스(On-Device) 대화 인식, UWB 위치 인식, IoT 가전 제어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라이프 컴패니언(Life Companion) 로봇 2종도 선보인다. 인터랙션 로봇인 ‘삼성 봇 아이(Samsung Bot i)’와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 봇 핸디(Samsung Bot Handy)’를 전시해 사용자의 영상 회의를 준비해주거나 저녁 식사를 위한 테이블 세팅을 해주는 등의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삼성 봇 아이는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로봇으로, 사용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며 보조하는 기능과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기능을 탑재했다. ◇ AR 등 최첨단 기술 활용,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 제안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삼성전자의 IT·가전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차량 내 운전 경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미래 차량에서는 AR(증강현실) 기반으로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전정보·내비게이션·도로 상황·위험 상황 등의 꼭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갤럭시 폰과 갤럭시 워치의 ‘삼성헬스’ 서비스에 연동해 스트레스·졸음·주의 산만 등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조명·공조 등 차량 환경을 변화시키고 숲·바다 등의 영상을 재생해 최적의 컨디션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와는 별도로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C랩(C-Lab) 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C랩 전시장에는 임직원 대상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의 우수 과제 4개와 사외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육성한 스타트업 9곳을 함께 전시해 AI·헬스케어·메타버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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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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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안 따지는 혁신연구 총사업비 4,142억 ‘알키미스트’ 예타 통과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과제 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고위험·도전적 R&D를 중장기·대규모로 확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는 범부처가 적극 추진 중인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정부 내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Moonshot과 같은 혁신도전형 R&D의 한국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사업의 특징을 보면 우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테마별 다수의 과제가 경쟁하는 총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한다. 단계별 6:3:1 경쟁을 통해, 테마별로 1단계 6개팀 지원, 2단계는 1단계 6개팀 중 3개팀 선정 지원, 3단계는 최종 1개팀만을 지원한다. 1단계 개념연구는 1년간 2억원, 2단계 선행연구는 1년간 5억원, 3단계 본연구는 5년간 연 40억원 내외 등 과제당 최장 7년, 최대 207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계 최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10~20년 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다. 아울러, 테마별로 알키미스트 테마PM을 운영해 과제의 연구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매년 4개 내외의 테마를 발굴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신규테마 기획은 올해 하반기에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에 알키미스트 신규 테마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간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혁신도전형R&D 사업 최초로 예타를 통과한 만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키미스트 사업의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도전형 R&D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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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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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첫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들어선다새만금에 첫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들어선다.- ㈜네모이엔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 착공식 가져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신호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3월 26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으로는 새만금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네모이엔지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네모이엔지는 2022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66,000㎡에 총 475억 원을 투자해 육상태양광 구조물, 수상태양광 부유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생산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서 추진할 예정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도 할 계획이다. ㅇ 이번 투자로 약 30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모이엔지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금속소재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선보인 바 있는 역량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인근 기업들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중국 진출과 해외수출에 이점이 있어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덧붙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인력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네모이엔지의 제조공장 착공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법 개정(’19. 4. 1. 시행)을 통해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1%로 크게 낮춰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군산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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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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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환경부-해수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3. 19(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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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R&D센터 본격 가동LG전자 창원R&D센터 본격 가동 LG전자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1사업장에서 ‘창원R&D센터 준공식’을 개최했 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센터 내에 LED 조명, 지열을 활용하는 고효율 공조설비를 설치하는 등 창원R&D센터를 친환경 건물로 설계했다. 또 조명, 공조 등 에너지 설비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자동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LG전자는 창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지속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창원R&D센터가 위치한 창원1사업장에 총 6,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창원사업장이 최첨단 연구개발 센터와 스마트공장을 모두 갖춘 LG 생활가전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은 “창원R&D센터는 LG전자가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선도자 지위를 굳건히 다질 수 있는 탄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창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전 분야 리더십 강화와 체계적인 미래 준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