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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3일간의 여정 개막전 세계 20여개국, 50여개 도시 정상이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모였다. 여수시는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2021 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첫날은 UEA 사무국·남도일보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과 사단법인 탄소사냥꾼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청소년 포럼을 시작으로, 주한대사관 대사 및 외교관들의 시선을 통해 국가별 탄소 중립 및 그린 딜 이행을 위한 노력, 도시 단위 사례를 공유하는 주한대사관 세션이 연이어 펼쳐졌다. 특히 특별 세션으로 남해안 남중권 시·군별 기후 보호 우수 사례 및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토론하는 남해안남중권 포럼에 권오봉 여수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및 장충남 남해군수 등 11개 시·군이 참여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협력 및 UEA 정신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포럼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회식에는 이용섭 UEA 상임의장, 윤원태 UEA 사무총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의 대담한 실천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본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어젠다 발표와 세션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개막 공연으로 문화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인 ‘새노리’의 폐자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악기 공연이 펼쳐져 이번 행사 주제와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회의가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주목받는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의 COP28 공동 유치에 회원 도시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여수이야기’를 검색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전라남도 여수시는 남해안 중앙의 여수반도에서 동쪽은 경상남도 남해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며, 서쪽은 순천만을 끼고 고흥반도의 동남쪽, 남쪽은 남해, 북쪽은 순천시와 접한다. 해안선 총길이는 905.87㎞이며, 연륙도 3개, 유인도 46개, 무인도 268개의 부속 도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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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 흑염소편[출처] 청산흑가마 '흑염소 수육' 염소고기에는 다른동물에 거의 들어있지 않은 아미노산 토코페롤이 다량(45mg)함유되어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이런 점이 좋습니다. 어 린 이 : 발육기 허약체질 ( 땀, 코피, 성장통, 식욕부진 ) 수 험 생 : 성장시 청소년의 체력보강 여 성 : 세포노화방지, 빈혈, 생리불순, 냉.대하증 예방 산 모 : 출산 후 산후풍 예방 노부모님 : 골다공증 환자, 손발시리고 차가운 분 따뜻하게 중장년층 : 기력감퇴, 흡연과 음주로 '간' 손상이 크신 분, 양기부족 위장질환 : 하복부가 냉하여 대변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허약체질 : 병후원기허약체질회복, 시력감퇴 예방, 만성피로 [출처] 청산흑가마 '흑염소탕' 예로부터 흑염소는 정력증진과 원기회복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는 양기부족, 만성피로와 세포노화 방지, 피부미용과 골다공증 예방에 으뜸인 보양성분으로 뛰어난 효능을 가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성분은 인체에 필요한 칼슘이 소, 돼지, 닭에 비교하며 약 10배 이상이나 되며, 아미노산과 다른 동물에 없는 토코페롤( 비타민E )이 45mg( 100g기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코페롤의 효능은 발육기 어린이, 허약체질, 심장강화, 혈액순환 개선, 위장보호, 빈혈, 산후조리, 병후 원기회복 및 노약자의 약기 부족에 좋습니다. 염소고기의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따듯한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을 따뜻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 만성피로 및 식욕저가 등 원기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 등 허약체질에 효험이 있습니다. - 출산 후 산후조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 여성의 불임방지, 냉.대하에 효과가 있습니다. - 노화방지 및 기미를 제거하여 피부를 곱게 합니다. - 남성의 정력증신을 보강 합니다. - 신경통과 골다공증에 특효가 있습니다. - 보혈작용과 혈액순환의 개선으로 동맹경화, 고혈압, 당뇨병 및 삼장병 등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 위장, 신장, 대장, 간장, 심장, 폐장 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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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온 택트 포럼 진행시립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센터장 최종태)는 5월 8일(토)부터 5월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 글로벌 미래포럼’을 개최,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온 택트 포럼(ON-TACT Forum)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케냐, 네팔, 인도, 필리핀, 한국 총 5개 국가에서 50여명이 넘는 청소년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5월 3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전 회차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며,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교류가 아닌 브이로그(Vlog)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 택트 국제 교류를 시도했다. ‘My Daily Life(나의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일상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스스로 촬영하고 편집해 온 택트 포럼에 참가한 각국의 친구들과 공유하고 느낀 점에 대해 소통했다. 온 택트 포럼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해외 친구들과 직접 만나기 힘든 시기에 온 택트 방식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및 일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종태 시립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별칭 ‘궁리하다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국제 교류에 어려움이 많은 요즘, 온 택트로 진행하는 청소년 글로벌 미래포럼을 통해 각 나라의 일상과 문화, 풍경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이 마치 직접 방문한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립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개요 2018년 설립된 시립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궁리하다센터)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을 위한 신개념 체험 학습 과정을 통해 체험에서 취업까지 연결하는 진로 플랫폼의 역할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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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재단, 관내 청소년 위해 유휴공간을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군포시청소년재단(이사장 한대희 군포시장)이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다섯 곳을 4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0년 ‘군포시 ‘100인 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 청소년 정책 제안 3차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제한된 군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의 동아리실·강의실 등 유휴공간 기능을 새롭게 혁신하고 청소년들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맞춰 스터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될 시설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산본틴터 총 다섯 곳이다. 스터디 공간으로 개방되는 모든 시설에서는 방문자 출입기록 및 체온측정이 필수로 진행되며 주기적인 환기와 매시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이번 스터디 공간 제공을 계기로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군포시 청소년이 공간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간 혁신을 이뤄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을 시작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시설들은 앞으로도 시험 기간 스터디 공간으로 변모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스터디 공간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이용 안내는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의 청소년소식 게시판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개요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군포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위탁 청소년 시설 관리와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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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청소년 디지털문화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 정식 오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디지털문화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이하 ‘디유 스쿨)’을 정식 오픈하고 전국 34개 220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은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미디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속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디지털 세계에서 가져야 할 기본 지식과 태도, 유의해야 할 역기능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이버 폭력 비중이 12.3%를 차지하며 전년(8.9%)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과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 시켜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디지털문화교육 ‘디유 스쿨’을 시작한다. 교육을 받는 중학생들은 디지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재단은 ‘디유 스쿨’ 교육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디지털 폭력, 성범죄, 중독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은 △디지털 세상 속의 나 △디지털로 연결된 나와 타인 △나와 타인이 속한 디지털 사회 3가지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사생활 보호, 디지털 언어 예절, 사이버 폭력, 허위 정보, 개인 정보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환경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모델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에 따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방과후학교, 교과연계, 동아리 등으로 자율 운영된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디유 스쿨’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학교, 41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자체 평가 기간을 갖고 교육 현장의 니즈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2월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메이크어스 산하 ‘딩고’와 협업해 웹드라마 ‘랜선 지옥’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 영상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생명 존중 메시지와 올바른 디지털 문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청소년 시청자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누적 조회수는 46만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에게 디지털 세계는 관계 형성, 소통, 취미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현실 세계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생명보험재단의 디유 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윤리의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고령화 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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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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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립무형유산원 문화행사 연중 일정 공개2019 국립무형유산원 문화행사 연중 일정 공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무형유산 체험교육, 무형유산 전시 등 다양한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국립무형유산원 문화행사 계획」을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국립무형유산원 행사 전체일정)을 통해 공개한다. 2019년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음악과 춤, 공예, 그리고 생활관습과 풍속을 온전하게 계승하고,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 행사, 전시,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 공연 분야는 2019년 개막공연인 4월 27일 <봄꽃, 찬란히 흩날리다>라는 주제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막공연 이후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우리 무형유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80일간의 세계 일주’>, 6월 <중국 연길 조선족 무형유산예술단 초청공연>, 7월부터 9월까지는 차세대 무형유산 전승 주역인 이수자들의 <이수자뎐>, 10월에는 국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초청하여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무형문화재 작고(作故) 보유자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의 헌정 공연인 <명인오마주>, 11월에는 무형문화재 공연 신진 연출가 발굴을 위한 공모 공연 <출사표> 등 총 44회의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 행사 분야는 세계적인 무형유산 관련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특별 강연 등으로 구성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9월에 펼쳐지고,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시연, 체험, 강연 프로그램 등 기‧예능이 어우러진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인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10월에 개최된다.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 책마루’에서는 무형유산과 일반교양 관련 전문가와 저자 초청 강연 등이 연간 20회 진행될 예정이다. ▲ 전시 분야는 올해의 특별 전시로 무형문화재기념관 작은 전시가 9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이 10월에, 하반기 <우리 탈놀이 이야기(가제)> 특별전이 12월에 개최될 계획이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 교육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는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는 무형유산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자 대상 교육은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 과정, 전통예술‧공연 과정 등이 있으며,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체험교육, 청소년 진로 탐색 캠프, 무형유산 대학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전승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승 활동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 가무별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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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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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함께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位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 현재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생산 일제강점기 아산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소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새겨 문화재 보존 운동의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의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출범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알리기 스토리 펀딩, ▲ 광화문광장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베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관계자 소감 #1 중학생 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신 이충무공의 업적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니 기뻐요.” #2 지도교사 ㄴ: “장군의 묘역과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3 현충사 직원 ㄷ: “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마음을 잘 잇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전후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위토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위토에서 생산한 ‘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현충사 경내 소나무 묘목 ‘장군송’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기업인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청소년 해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정부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위토 모내기 활동하는 위토지킴이>[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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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