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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업법인 떨고있니...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투기근절활동 활발「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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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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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 4월 1일부터 등록제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 추가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유형별·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