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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21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이며,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케이씨씨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에서 해당기간 중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산업㈜, 준경타워 등 16개사이다. ‘21년 4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국가철도공단으로 2명이 사망하였고, 이어 19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하여, 총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1년 4분기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남양주시·안성시·광주시·김포시·수원시·양평군·오산시·파주시·처인구·평택시에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30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4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3개에 대해서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고, 그 중 품질시험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사와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1월 11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긴장감 있게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토부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되는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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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10월초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축 분야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8월 5일 공모 공고 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미래 건축을 선도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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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차관, “폭염 속 종사자 안전·방역 관리 최우선” 강조[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 전경]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4일 장지동 동남권물류센터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터미널을 찾아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점검하며 코로나-19방역과 폭염 기간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황 차관은 방역대책 및 폭염 기간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실내 밀집작업과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현장방역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현장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국적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터미널 내 물, 얼음, 냉방기구 등 물품을 비치하고, 탈수 예방 음료 등도 제공하는 등 종사자 건강관리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황 차관은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6.22)가 있었고, 소비자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7.27)된 만큼, “택배사도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등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산업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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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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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무인지게차…첨단 물류 장비·기술 한자리에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첨단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글로벌 투자 설명회,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6일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투자전략·통관절차 세미나가 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말레이시아(투자조정청), 태국(무역진흥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남아시장 투자전략 설명회와 해외기관-국내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날인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솔루션,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드론 등 첨단·신기술의 등장으로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 육성, 적정 안전운임 산정, 물류산업 첨단화, 해외진출 지원 등 물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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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1,75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8천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국제선 지연율은 5.5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구제 신청자 규모는 이용자 백만 명당 12.2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한해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28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지연율 집계 결과, 국내선 지연율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국제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항별 지연율로 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지연율이 0.3~0.8%p 정도 낮아졌으나, 그 외 공항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선 지연율 ] ‘18년 국내선 지연율(13.4%)은 국내선 운송실적 감소(△2.5%)에도 불구하고 제주 등 혼잡 노선 운항 지속 및 연결편 지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율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0.4%로 가장 낮은 반면 이스타항공이 17.1%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 국제선 지연율 ] ‘18년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5.6%)은 운송실적 증가에도(11.7%)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의 지연율(5.5%)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항 노선별로 보면, 혼잡한 중국 상공 항로 및 동남아행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유럽·중국 노선과 동남아·서남아 노선 지연율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및 동남아 항로 복선화가 ‘18년 이루어져, 향후 항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사별로 보면, 여객운송 실적이 높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의 지연율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공사는 증가했다. [ 공항별 지연율 ]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0.8%p)과 김해공항(△0.3%p)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김포공항(1.0%p)과 제주공항(2.3%p) 등은 증가하였다. 모든 공항이 연결편 지연 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피해구제 정보 ‘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37건으로 여객의 증가세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가(14.9%)하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해당 항공사 이용자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에어부산이 1.8건으로 가장 적었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서울이 26.2건으로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외국적항공사는 평균 18.4건을 기록하여 국적사 평균(5.5건)을 웃돌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559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529건(36.8%)으로 2위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120건 감소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지연·결항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하여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증가하였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17.12월 개정): 지연·결항 즉시 개별 안내, 동·하계 스케줄 변경 시 7일 이내 개별 안내, 공동운항 시 운임·서비스 차이 안내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항공사 정시율 제고,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공개 등 항공소비자 피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올해에도 항공사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5월)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연율 산정기준을 시범적용(인천공항, 9월)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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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 출국’…‘이지드랍’ 시범 운영 #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이지드랍 서비스 포스터 앞으로는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협업해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부 업무계획’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아울러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해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과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했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인천공항 이용객 승객 300명 대상)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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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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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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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도 드론으로…공공 분야 드론 인력 키운다미세먼지 측정도 드론으로…공공 분야 드론 인력 키운다 교통·산림·농업 등 10개 신규 분야 300명 임무특화형 교육 실시 가상현실(VR) 통해 화재·오염·특수지형 재현…운용능력 향상 기대 * (가상사례) ○○기관 ㄱ씨는 드론을 업무에 접목하고 대대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어 드론의 조종교육을 받았으나 아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는 없었다. 국토부 임무특화교육을 받은 이후 다양한 소프트웨어(S/W)와 접목, 고난도 임무비행 조종, 유사한 업무활용 기관과 상호학습 효과를 통해 당초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의 현장운용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초기시장으로 육성 중인 공공분야의 드론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처음 편성·착수한 사업이다. 임무특화형 교육이란 공공분야에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기본 비행교육에 영상편집·가공, 재난지역 특수 비행 및 고난이도 시설물점검 등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직무교육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21년까지 4천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조종이 어렵거나 획득한 영상을 가공하려 해도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에 즉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에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때 요구되는 능력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신산업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임무특화 교육은 전통적인 공공업무와 드론이라는 다재다능한 업무수단 간 융합을 통해 효과적·효율적으로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의 순서는 기본소양인 드론 비행조종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조종능력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소프트웨어(S/W) 조작 등 고도화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임무특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 「항공안전법」에 따라 힝공안전 기본사항의 습득여부 및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정확한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으로 운전면허와 유사) 임무특화교육 과정은 교육대상 기관의 소속직원(업무전문가),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비행전문가,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해 화재·오염·특수지형 등 현실에서 갖추기 어려운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종산업과의 융합도 기대된다. 작년은 소방·경찰·해경·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1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교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분야는 2배 수준인 10개로 확대하고, 교육대상 인력도 3배 수준인 3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 등 국민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산림·농업분야 등이 올해 처음으로 임무특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소양 배양을 위한 단순 비행조종교육은 기존에 많은 교육을 실시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협력·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수요, 지역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선정 예정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작년에 ’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드론활용이 확대되며 당초 예산규모보다 교육수요가 10배 이상 제출되는 등 드론활용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올해 다양한 공공분야 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드론시장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나가겠다”는 사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 (당초) 100여명 교육 예정→(수요조사) 1,000여명 조사→(조정) 300명 규모로 조정·실시 또한, “올해 사업이 작년 1단계에 비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는 1.5단계로 보고 있고, 현재 국토부의 교육인프라로 구축 중인 복합교육훈련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는 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