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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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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재테크 하니? 난 앱테크 한다!요즘 누구나 하나씩 하고 있다는 리워드 앱. 스마트폰을 쓰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앱들을 소개합니다.◇ 캐시워크 =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앱. 광고 시청 위주의 기존 리워드 앱과는 다른 방식으로 앱테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림포 = 게임 요소를 가미한 운동 앱으로 산책·조깅 등 운동 미션을 달성하면 림포 토큰(LYM)을 받을 수 있다. 토큰으로 앱에서 스포츠 용품을 살 수 있다.◇ 라임 =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L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흥미로운 주제의 설문이 꽤 많다.◇ 스팬더 = 영수증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한 장당 100원의 현금으로 보상. 모인 영수증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판매돼 소비 패턴 분석용으로 쓰인다.◇ 잠보 = 스마트폰을 방치한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 사용자가 밤에 스마트폰을 놓고 수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 후시 =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준다. 수행 완료 후 사진을 올리면 미션 완료!어때요? 생각보다 적립금을 쌓는 방법이 꽤 다양하죠? 마음에 드는 앱을 골라 오늘부터 ‘앱테크’를 시작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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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3.15, 매경)◇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 정부는국제통상 규범에 맞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3월 15일 매일경제, <태양광 발전에 국산 쓰면 인센티브 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개편해 사업자 선정 때 국산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외국산 제품 차단에도 나선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4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심의하였음 ㅇ 동 계획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후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될 주요 정책은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마련중이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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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세계1위 조선산업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주요 조선사, 기자재업체 등 120여개업체 참여, 취업상담 추진 - - 조선사 구인난 해소 및 청년인력 구직 도움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3.14(목)~15(금)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해양산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ㅇ행사명 : 조선해양산업 인재발굴 프로젝트 2019 Arenaship ㅇ일시 : 2019.3.14.(목) ~ 3.15(금), 2일간 ㅇ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ㅇ참석기업 : 주요 조선사, 조선기자재 120여개 기업 ㅇ참석대상 : 조선해양산업 관련 학부생, 석․박사 등 구직자 ㅇ 이번 행사는 오랜 불황 끝에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 대형, 중형/중소조선사, 조선기자재 등 총 120여개 업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ㅇ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해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VLCC) 등 고부가 선박에 대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44.2%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바 있다. □ 동 행사는 참여 기업들의 청년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상담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3개의 전시관(벡스코 제1전시장)이 운영된다. ㅇ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정보관’을 통해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는 국내 120여개 기업들의 기술력과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ㅇ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조선해양산업 비전관’을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ㅇ ‘혁신 아이디어관’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청년인재들의 50개 혁신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다. * 15일 본행사에서 16개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수여 예정 □ 또한,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 가상현실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체험행사,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ㅇ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은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진로·직무를 탐색하고, 입사서류 작성방법, 증명사진 촬영 방법, 면접 전략 등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안내받을 수 있고, ㅇ 가상현실(VR), 무선조종(RC)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박조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ㅇ 또한, 기업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해양산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 설명회가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과정은 불가능을 이뤄내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자랑스런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주는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며 “이번 행사가 우리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업황회복 및 생산량 증가추세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을 3.14(목)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였다. ㅇ 정부는 동 지원방안에 따라 이번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외에도 향후 부산,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대상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 연계 채용행사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훈련수당 인상*(월 20 → 40만원), 조선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거제시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매칭하여 훈련생에게 100만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