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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60세 이상 농업인 가능 노후대책!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선 농민의 노후대책 관련 의미심장한 주제 하나가 도드라졌다. 농민들이 노후보장 대책 중 ‘농지연금’이란 게 있는데, 30% 정도가 월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이 질책하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맡아 운영 중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목소리였던 것.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다. 농지연금이란?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살기가 팍팍해진 농민들을 위한 노후대책이자 복지대책 아닌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어촌공사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잘만 운영된다면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짭짤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1월부터 즉시 도입된다. 아무쪼록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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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리더회 조손가정, 부녀가정 물품후원 및 기부행사!지난 12월 29일 수원시 여성리더회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결손가정을 돕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수원시 여성리더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머님이 없는 여학생들의 고충과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각종 생필품과 떡 등을 기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좌측부터, 재무국장 신선, 정자2동 동장, 이채휴회장, 이미경부회장, 정연숙이사) 이번에 열린 행사에서 수원시 전통문화관에 위치한 한복집을 운영하는 수원시 여성리더회 16기 회장인 이채휴씨는 "이번기회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손가정을 도와 사춘기 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눌것"이라며 수원시 여성리더회를 응원해달라고 하였다. 수원시 여성리더회는 여성들의 미래에 가치를 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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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 「위드랜드 평창」 분양 인기 높아[위드랜드 평창 조감도] 출처 - 위드랜드 위드랜드는 국내최초의 애견동반 전용 레지던스인 「위드랜드 평창」이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으로 풍속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드랜드 관계자는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유행속에서 「위드랜드 평창」의 등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투자가치도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레지던스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 부담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율이 일반오피스텔 보다 높게 산출된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인접이 용이한 교통과 4계절 인기 레져 「위드랜드 평창」은 5분 거리에 휘닉스파크가 위치하고 있어, 스키, 골프, 워터파크 등의 레져시설을 4계절 내내 끊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KTX 강릉선을 통해 서울에서의 접근이 편리해 공실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외국인의 한국방문 증가가 크게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KTX를 통해 평창을 방문할 수 있어, 한국식 자연환경과 레져를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조건까지 겸비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구조면에서는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 답게 공간설계에서도 차별화를 기했다. 복층형 설계로 공간 활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애견동반전용 레지던스답게 「위드랜드 평창」은 빌트인 펫 드라이룸, 공기청정기 등 특화시설을 갖췄으며, 애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펫파크, 루프탑, 펫까페, 데이 케어 등 애견 전용 커뮤니티와 함께 24시간 동물병원 연락시스템 및 유모차 대여 등 다양한 펫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준공후 분양으로 분양과 동시에 임대수익 발생가능 「위드랜드 평창」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분양이후 임대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장점이다. 위드랜드 담당자는 반려동물 전문기업 위드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5년장기 계약이 확정되어 있으며, 실투자금 8천만원대로 월110만원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위드랜드는 평창이외에도 강릉, 청평, 제천, 이천, 영종도 등 전국 11개 지점을 오픈예정에 있으며 오늘 8월에는 롯데백화점 위드랜드 동탄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위드랜드 평창 5일이용권과 숙박가능한 지점 10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며, 모든 지점에서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드랜드 홍보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15, 1층 분양문의 : 187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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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및 선수 간담회 개최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진로지원센터를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하고 4월 29일(목) 이전 개소식과 선수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해 선수경력자(현역·은퇴 선수)를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한 후 라운지, 셀프바, 테라스, 강의·스터디실, 상담실, 스튜디오 등 방문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진로지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근하며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지원서비스는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 온 선수들이 새로운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강화해 제2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진로상담(1:1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 등) △진로역량교육(스포츠지도사, 스포츠영상분석가과정, 컴퓨터, 어학, 심리, 직업탐색, 취업과정 대비, 현직자 특강 등) △소그룹 멘토링(스포츠행정, 전력분석가, 경찰 등 선수 희망 직무) 등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e진로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진로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이나 시간·거리상 제약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진로지원센터 이전을 통해 선수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스터디, 멘토링 등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의 경력 개발·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전 개소식 관련 주요 영상은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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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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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요약올해부터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최근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적용도 폐지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요약표 아래 참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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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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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갭투자 제동, 매수 관망세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거래일 기준 4,641건으로 전월 7,513건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상승이 꺾인것은 2020년 9월이후 4개월만이다. 2021년 새해들어서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 거래신고 기한이 약 보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지만, 작년 12월 거래량 대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추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달도 보름간 거래량이 358건에 그친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설연휴를 전후로 매수 관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2.4대책의 영향으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거래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월 4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나중에 공공주도 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후보지가 발표될때까지 매수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하였다. 민간주도 재건축단지 또는 5년이하의 신축건물 등은 거래절벽에도 거래신고가 꾸준하다. 그러나 집값이 단기에 급격하게 올라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며,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전세가 급등세가 주춤해져 갭투자는 제동이 걸린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단기급등에 다른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며 겨울철 이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강남권에서는 고가 전세매물이 누적되고 호가조정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전세값 안정이 상당기간 이어질경우 아파트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