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
-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
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18.12.14.~’19.2.22.)하였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 고시원 80개소, 공사장 7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
**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
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점검·시설관리)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
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소화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근무)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하였다.
(축제 안전관리)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문주 (044-205-1365)
[자료제공 :(www.korea.kr)]
한국은행은 10월에이어 11월에도 9.9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누적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1월예정분까지 하면 46.2조원 규모다. 통상...
왼쪽부터 박정호 SKT 부회장과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이 면담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확장된 폴더블 사용성...
기아가 ‘더 뉴 기아 레이’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기아가 10일 다음 달 초 출시를 앞둔 더 뉴 레이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왼쪽부터 삼성전자 DX 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이 안나 할베리 외교부 통상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장 한종희...
벼룩시장이 40대 이상 남녀 65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이 16일 장애인 체...
서울 도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임OO씨(남)는 H생명보험의 설계사인 단골고객에게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872,300원을 납...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1 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20여개국, 50여개 도시 ...
[피해 웨딩홀이 입점되어 있는 빌딩 전경] 예식업은 신종 코로나 판데믹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조씨는 기독교관련 방송국의 건물 2층과 3층을 임...
방배6구역 재건축 조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방배6...
[위드랜드 평창 조감도] 출처 - 위드랜드 위드랜드는 국내최초의 애견동반 전용 레지던스인 「위드랜드 평창」이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30년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1차 토론회(1월 8일)에 이...
스마트해법영어 동대문·중구·용산·성동·광진 지사에서는 스마트해법영어 시스템과 함께 성장을 함께 할 새로운 원장님들을 모시기 위해 8월18일을 시작으로 9월22일, 10월20일, ...
[출처] 컬쳐디앤에프 복합문화공간 사람북아지트에서 진행되고 유튜브 채널 ‘생각대로사는여자_사람북닷컴’을 통해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공연 ‘온앤오프 뮤직북...
[출처] 컬쳐디앤에프 컬쳐디앤에프(Culture D&F)는 온라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컬쳐로지스(Culture Logis)'를 신설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부문...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 시리즈인 ‘갤럭시 S22’ 사전 판매를 14일부터 21일까...
지난 12월 29일 수원시 여성리더회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결손가정을 돕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수원시 여성리더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머님이 없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