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월에이어 11월에도 9.9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누적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1월예정분까지 하면 46.2조원 규모다.

통상적으로 통화안정증권발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환율방어에 효과적이지만,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67억달러로 년초대비 464억달러 감소했다. 연초 원달러 환율은 1193.5원에서 현재 환율은 1427.5원으로 원화가치가 19.6%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46.2조원의 통화안정증권발행은 2022년 8월기준의 M2 평잔인 3,737조원의 1.23%에 불과해 실물경제부문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이 년초 수준으로 안정되려면, 약 700조원의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외환보유고가 830억달러정도 증가해야 한다. 통화량의 감소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으며, 외환보유고만을 증가시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된 상태이므로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서민층이 고통을 수반하는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서민층 지원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반대로 서민층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경우 고환율상태가 지속되어 수출입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와 서민,기업 모두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