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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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차관, “폭염 속 종사자 안전·방역 관리 최우선” 강조[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 전경]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4일 장지동 동남권물류센터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터미널을 찾아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점검하며 코로나-19방역과 폭염 기간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황 차관은 방역대책 및 폭염 기간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실내 밀집작업과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현장방역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현장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국적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터미널 내 물, 얼음, 냉방기구 등 물품을 비치하고, 탈수 예방 음료 등도 제공하는 등 종사자 건강관리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황 차관은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6.22)가 있었고, 소비자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7.27)된 만큼, “택배사도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등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산업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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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용면접 및 Live 채용상담,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공기업 등 금융권 55개사는 금융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후원하에 8월25일(수)~26(목)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 한다. ’17년 이후 5회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운영과 비대면 채용 준비를 위한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박람회 홈페이지는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12월까지 확대·운영하며, 금융권 채용달력을 비롯한 금융권 취업백서, 디지털 직무소개 등 금융권 취업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서류 작성부터 직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까지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권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권 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전형 및 인재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와 현직자들의 취업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8월 25일, 26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 면접자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 공채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사전계획 및 공고 등에 서류전형 면제 혜택 반영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는 5월 10일 오픈하며, 5월 Live 취업특강, 6월 취업선배 토크 콘서트, 7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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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재단, 관내 청소년 위해 유휴공간을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군포시청소년재단(이사장 한대희 군포시장)이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다섯 곳을 4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0년 ‘군포시 ‘100인 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 청소년 정책 제안 3차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제한된 군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의 동아리실·강의실 등 유휴공간 기능을 새롭게 혁신하고 청소년들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맞춰 스터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될 시설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산본틴터 총 다섯 곳이다. 스터디 공간으로 개방되는 모든 시설에서는 방문자 출입기록 및 체온측정이 필수로 진행되며 주기적인 환기와 매시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이번 스터디 공간 제공을 계기로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군포시 청소년이 공간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간 혁신을 이뤄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을 시작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시설들은 앞으로도 시험 기간 스터디 공간으로 변모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스터디 공간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이용 안내는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의 청소년소식 게시판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개요 군포시청소년재단은 군포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위탁 청소년 시설 관리와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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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K-씨푸트 수출코디네이터 모집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30일(금)부터 5월 12일(수)까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약 20억 원 규모의 ‘수산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다. 그 중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수산식품이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조사, 온라인몰 입점?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고객 수요 분석 및 대응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채용된 인력은 수출을 원하는 수산식품 중소기업별로 전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39세의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문은 워크넷(www.work.go.kr), 잡코리아(www.jobkorea.co.kr), 사람인(www.saramin.c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는 참여 중소기업과 함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5명의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계획이다. 코디네이터들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후,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월급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약 200여만 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을 이용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삼아 우리 중소수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와 더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aT 수산수출부(061-931-0852)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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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및 선수 간담회 개최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진로지원센터를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하고 4월 29일(목) 이전 개소식과 선수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해 선수경력자(현역·은퇴 선수)를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한 후 라운지, 셀프바, 테라스, 강의·스터디실, 상담실, 스튜디오 등 방문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진로지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근하며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지원서비스는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 온 선수들이 새로운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강화해 제2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진로상담(1:1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 등) △진로역량교육(스포츠지도사, 스포츠영상분석가과정, 컴퓨터, 어학, 심리, 직업탐색, 취업과정 대비, 현직자 특강 등) △소그룹 멘토링(스포츠행정, 전력분석가, 경찰 등 선수 희망 직무) 등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e진로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진로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이나 시간·거리상 제약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진로지원센터 이전을 통해 선수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스터디, 멘토링 등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의 경력 개발·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전 개소식 관련 주요 영상은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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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ADT캡스와 업무 협약 통해 무인편의점 보안 솔루션 개발GS리테일은 ADT캡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GS25 무인편의점의 운영 편의성 향상 및 완벽한 보안 제공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무인편의점(상시 무인점+야간 무인점 등)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25일 기준 전년 대비 110점이 증가한 약 290점포가 운영 중이다. 야간 무인 운영 점포의 야간 시간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55.9% 신장을 보이고, 야간 미영업을 하던 점포가 야간 시간 무인점포로 변경한 점포는 일평균 8.2% 매출이 상승하는 등 야간 무인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GS리테일과 ADT캡스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26일 진행했다. 양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이용환 ADT캡스 사업총괄 및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해 양사 간의 협력 증진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유·무인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보안 솔루션 발굴 및 도입 △미래형 유통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무인형 솔루션 개발 △양사 사업내용 중 상호보완 및 협업 가능한 신규 테마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오픈할 신규 GS25 무인편의점에는 보안용 CCTV, 출입인증 및 무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설치되고 무인점 전용 보안 서비스를 통해 출동 경비 서비스, 관제사 원격 모니터링, 해피콜 출동 서비스 등 안전한 고객 보호와 편리한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GS리테일은 GS25 무인점포에서 고객이 쓰러지거나 장기 체류자의 점내 배회, 금고·사무실 개방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 점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시에 ADT캡스 통합 관제 센터에서 위급상황을 판단해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 등으로 경영주가 더욱 안심하고 점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GS리테일은 GS25 무인편의점의 오픈 및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무인 운영점 관리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존 유인 점포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주현 GS리테일 FS팀 팀장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어려운 여건으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영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24시간 안전한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보안 기업 ADT캡스와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며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인 점포 운영 시스템을 제공해 경영주분들에게 점포 운영의 안전성을 확실히 제공하며, 경쟁사와의 매출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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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마트 에너지 시장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1’ 개최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Korea Smart Grid Expo) 2021’이 4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3일간 개최된다.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1(KSGE)’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인 ESS, PCS, PMS 등의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LS일렉트릭,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250여 개 유관 기업이 참여한다. 최근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관심이 높은 ‘그린뉴딜·디지털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최신제품 및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관’을 통해 로봇충전, 이동형·급속·완속 충전 등 다양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신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주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참가 업체와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운영해 전시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4월 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시 전시회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1 측은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참가업체 및 참관객들이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4월 7일(수)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기 및 발전 산업 분야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SIEF)’과 ‘한국발전산업전(PGK)’도 동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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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중기부 2021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박재민)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함께 아이템 검증, 투자 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국대는 2014년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건국대는 대학의 그린 분야 역량을 결집하고 기존의 바이오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해 ‘그린(친환경)-바이오 리딩 창업 플랫폼‘이라는 창업 비전을 제시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2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건국대는 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 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린(친환경) 전략 분야 12개, 일반 분야 14개사 사업화 자금 지원 건국대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20개사를 지원했다.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포함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시장 진입 전략 설정 프로그램,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한편 건국대는 국내 최초 애니멀 해커톤, 바이오 스타트업 포럼, 지역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KU 액셀러레이팅을 개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건국대는 올해도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총 26명의 창업자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친환경)-바이오 리딩 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그린 전략 분야 초기창업기업 12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탄소 저감, 그린 IT, 신소재, 환경보호 등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 혁신형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은 전략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U 전주기 창업 교육, 원스톱 창업 멘토링, 연합 IR, K-바이오 위크, 서울 동남권 스타트업 허브와 더불어 그린테크 STEP-UP, 그린테크 스타트업 포럼 등 그린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건국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린(친환경) 분야 12개 기업, 일반 분야 14개 기업을 모집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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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VDL ‘립 스테인 멜티드 워터’ 출시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입술에 투명한 칵테일 빛의 컬러가 밀착돼 오랜 시간 지속하는 리퀴드 타입의 립 틴트 ‘VDL 립 스테인 멜티드 워터’를 출시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이 선보인 립 스테인 멜티드 워터는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영롱한 빛의 칵테일에서 영감을 받아 오감을 자극하는 맑은 5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특히 수분 함량이 60% 이상인 워터 틴트 제형이 입술 위에 녹듯이 가볍고 편안하게 밀착해 촉촉함을 오랜 시간 유지한다. 보습에 도움을 주는 수국잎 추출물과 연꽃꽃 추출물이 함유돼 민감한 입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술을 감싸는 산뜻한 물광막이 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해주고 입술 주름을 커버해 통통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입술을 완성한다.[1] VDL 립 스테인 멜티드 워터는 달콤한 칵테일 컬러를 닮은 총 5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대표 컬러인 ‘잭 로즈’는 MLBB 특유의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담긴 드라이 로즈 컬러로, 시즌이나 트렌드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을 베스트 컬러이다. 이외에도 피치 코랄 빛의 ‘아이스 브레이커’, 빈티지 밀크티 컬러의 ‘얼그레이 사워’, 클래식 레드 컬러 ‘루비 피즈’, 시크한 모브 버건디 컬러의 ‘키스 인 더 다크’가 출시됐다. 코팅 컬러와 틴팅 컬러의 듀얼 컬러 시스템을 적용해 립 컬러가 오랜 시간 유지된다. 또한 고수분 제형의 장점을 살려주는 부드러운 장모의 워터 드롭 어플리케이터가 컬러를 입술 위에 빠르고 균일하게 도포해주고, 팁 부분으로는 섬세한 립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립 스테인 멜티드 워터를 포함한 VDL의 모든 제품은 VDL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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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