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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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 참석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워터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하여 통합물관리 등 앞으로의 정부 물 정책과 물 산업 도약 의지를 담은 축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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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 24.)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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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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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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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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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KDI 지침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9.3.21(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②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 경제성 분석 연구진은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을 선정 -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자원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2008.12) ㅇ (117쪽) 수요자 측면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WTP)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ㅇ (120쪽) 설문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불의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며, 이 지침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침(2007.12) ㅇ (274쪽)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비용 계산 시 에도 CVM 방법을 사용토록 권장<②에 대하여> ○ 수질개선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가구 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 - 보 운영기간과 건설 이전의 수질 차이(COD, mg/m3)를 비교해 보면, 죽산보가 세종보 보다 약 24배 이상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죽산보의 수질 편익이 크게 나오는 것임 ※ (세종보 COD) 6,970(운영 중) - 6,860(건설 전)=110mg/m3 (죽산보 COD) 9,080(운영 중) - 6,440(건설 전)=2,640mg/m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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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2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밑줄 부분 : ‘19.1월 개정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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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개최 (3.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3월 21일(목)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 공적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3만여 명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약 40만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업기관 : (’12년) 30개소 → (’13년) 40개소 → (’14년) 60개소 → (’15년~) 100개소 ○ 이날 행사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주옥자 자원봉사자는 ’93년부터 거제시에서 자원봉사를 이어오던 중 ’13년부터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었고, 이를 계기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돌보는데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울산시 중구청 배미순 통합사례관리사도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 유공자표창 총 32명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12명)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한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도 복지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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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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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2019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방문해 참가 장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장병들이 VR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아 미래 직업을 찾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VR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